올해 바뀌어진 제도들.. 알면 누리고, 모르면 못 누리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01.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정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문화 시설 입장료 할인과 함께 기획 공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대상은 전 국민이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야구장 등 각종 문화 시설 입장료를 할인하고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을 개최해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통해 가까운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할인 혜택 이용 및 기획 공연 프로그램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79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3)
02. 신고 전화 통합
해양, 재난, 학교폭력, 사이버 테러, 수도, 전기, 환경오염, 미아 등 20여 개로 분산돼 있던 신고 전화번호를 단 3개로 통합하게 됐다.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이나 상담 업무는 110으로 걸면 해결된다.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해양사고 긴급 신고 전화 122를 몰라 119로 신고하면서 골든타임 2분을 허비한 것을 계기로 만든 정책이다.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성을 증진시킨 것이다.
문의)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02-2100-5144)
03.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기능 고도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코너를 개설해 각종 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 창구를 늘린 것이다. 가령 도로나 맨홀, 안내 표지판이 파손됐거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중·장년층 및 시각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화면 확대와 음성 인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위험한 시설물 등을 본다면 현장에서 즉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02-2100-5063)
04. 궁궐 관람 야간 개장 및 달빛기행 확대
작년 한 해 동안 내·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달빛기행이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연 48일 동안 이루어졌던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1년에 72일로 늘어났고, 음력 보름을 전후해 4월부터 9월까지 창덕궁에서 이루어졌던 달빛기행 역시 연간 45일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5일가량 확대됐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창덕궁 달빛기행을 원하는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해 예매 후 관람이 가능하다. 단, 어르신과 외국인의 경우 전화 및 현장 구매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현장에서 관람권 수령 및 입장을 위해 예매자 또는 구매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042-481-4746·4707)
05. 보복 피해 우려자에 대한 CCTV 설치 서비스
한층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을 도입해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재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에는 주거지 내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에는 112 신고 및 비상벨 작동을 통해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함께 바로 해당 CCTV 화면이 뜨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선 출동 지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요청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02-3150-0218)
06.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정부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를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대상은 이혼했거나 미혼인 상태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다. 정부는 부모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가 하면 소송이나 채권 추심 등의 어려운 법적 지원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필요에 따라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해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사전 예약(02-3479-5529)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1644-6621)
07.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저출산 및 육아맘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온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어린이집은 종일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2014년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이에 대한 양육 가정의 반응이 뜨거운 것을 반영해 이번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 전국 2백30개소에서 시행하던 이 제도는 전국 3백80곳으로 범위를 넓혔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등록한 후 PC나 모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 신청은 이용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문의)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08. 아빠의 달 지원 기간 확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선도 올라간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백만원)를 한 달간 지급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백50만원)를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09.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2015년 엄마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방식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인건비 및 인력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0~2세 반 담임교사들의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월 78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조교사)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대체교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10.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만한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무고용률(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10만원씩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도 중증 여성에 대한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이나 중증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장애인을 초과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 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만~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1588-1519)
11. 중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진로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나섰다. 중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적성 탐색과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6주에 걸쳐 매주 1회씩 패키지 교육과 함께 선택적으로 현장 탐방 및 문화 콘텐츠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중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11),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67)
12.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천 호를 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제공될 예정인 공공 임대주택과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 주거 취약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때쯤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전세난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사업 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06)
13. 자궁경부암 국가 예방접종 신규 실시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됐다. 종전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파상풍, 홍역, 폐렴구균, A형간염 등 총 14종. 여기에 여성 어린이에 한해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되면서 여성 어린이의 경우 총 15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14.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기조가 2016년에도 지속될 방침이다. 작년 부동산 거래 시장이 활황을 띠었던 데에는 정부의 공격적인 대출 권장이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올해 역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보다 혜택은 더 커졌다.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종전에 2.6~3.4%의 금리였다면 2016년에는 2.3~3.1% 수준으로 0.3%p가량 금리를 낮췄다.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0.2%p가량 낮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각 은행 콜센터
출처 : 우먼센스 http://www.smlounge.co.kr/woman/article/24865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는데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책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